
섬 지역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한 원주민의 재정착 대책과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아트센터인천 관련 현안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은 19일 인천도시공사(iH)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지역 주거 공급과 공공개발 원주민 보호, 아트센터인천 관련 후속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신 의원은 먼저 섬 지역 농·어촌유학 참여를 가로막는 주거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기 체류형 농·어촌유학을 통해 학생 82명과 가족 65명 등 모두 147명이 섬으로 주소를 옮겼다. 모집 경쟁률은 장기형 2.8대 1, 단기형 5.8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월 60만~120만 원의 유학 경비를 지원받더라도 가족이 함께 거주할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덕적면과 자월면 등 도서지역에 소규모 모듈러 주택 10채 안팎을 시범 공급하고, 인천시와 옹진군, 인천시교육청, iH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iH 사장은 과거 덕적도 임대주택 공급 사례를 언급하며 인천시와 교육청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서는 리츠의 의사결정 구조와 원주민의 사업 부담을 점검했다. 총사업비 약 1조9,502억 원 가운데 iH 출자금은 195억 원으로 약 1%이며, 리츠 내 iH 지분율은 19.5%다. 민간 금융·건설사가 나머지 80.5%의 지분을 보유한 구조에서 iH가 사업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원주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신 의원은 사업비와 금융비용이 증가하면 원주민의 추가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민간 참여자의 금융·시공 수익과 배당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토보상과 임대료 손실 보전 등 사업 이후에도 원주민이 기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보호 대책도 요구했다.
아트센터인천과 관련해서는 장기간 지연된 미결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특히 특수목적법인(SPC) 청산과 토지 인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iH는 감사원 감사가 종결됨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영희 의원은 “도서지역의 주거 공급과 공공개발 원주민의 재정착은 지방공기업이 책임 있게 풀어야 할 과제”라며 “iH가 시범주택 공급과 주민 보호 대책을 구체화해 실행에 나서라”고 거듭 요구했다.
출처: 뉴스타운 (이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