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항로 중심 단계적 도입 제안

이동권 보장, 서비스 품질 개선 기대

섬 주민들의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연안여객선의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원장 조정희)은 최근 '연안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를 발표하고, 섬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연안여객운송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연안여객선은 의료·교육·생필품 운송 등 섬 주민의 일상생활을 떠받치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연간 약 126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2020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됐지만, 영세 선사 중심의 산업 구조와 선박 노후화, 섬 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운영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익성 저하로 인해 일부 항로는 서비스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용객 감소와 운영비 증가가 맞물리면서 연안여객운송 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연안대중교통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은 주요 정책 과제로 ▲연안대중교통의 법적 위상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국가보조항로 중심의 단계적 공영제 도입 ▲스마트 승하선 시스템과 전국 호환 교통카드(MaaS) 연계 ▲선사 간 협력체계 구축과 신규 수익모델 발굴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국가가 운영 책임을 분담하는 공영제를 국가보조항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영제 도입이 선박 안전성 확보와 서비스 품질 향상은 물론, 교통 복지 강화와 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연구진은 디지털 기반 교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의 연계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교통카드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교통체계가 구축될 경우 관광 활성화와 이용객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는 단순히 연안여객선 운영 개선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관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다. 교통 접근성은 정주 여건과 직결되는 만큼, 섬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연안대중교통 효율화는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연구가 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연안여객운송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안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표지.

출처 : 아시아경제(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